본문 바로가기

공사59

임목폐기물 분리발주 대상기준 임목폐기물은 5톤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련 규정은 갈수록 깐깐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임목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여부건설공사 현장에서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목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번 칼럼에서는 임목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차이, 분리발주 기준, 신고 방법까지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건설폐기물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로, .. 2025. 5. 15.
부지임대료 내역서 계상방법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에 꼭 필요한 부지를 임차해야 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부지임대료 혹은 토지임대료라고 부릅니다. 이 비용은 설계내역서나 원가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정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토지임대료 원가계산서 계상방법최근에 대형공사 한 건을 발주했었는데요.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계약심사 과정에서 감사관과 의견 차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원가계산서에 부지임대료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득의 과정에서 제가 했던 고민의 결과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1. 부지임대료란? 부지임대료는 공사를 위해 외부 토지를 임대할 때 발생하는 임대비용입니다. 보통 공.. 2025. 4. 16.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총 정리 시공상세도는 건설공사에서 설계도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장 시공의 현실적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확한 절차로 승인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내역에 잘 반영해주는 것이 우리 토목직 공무원 역할입니다.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필요성, 작성방법, 대가 반영 등 총 정리이 글에서는 시공상세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설계내역서에 대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까지 총 정리해드립니다. 시공 현장과 설계자, 감리자 간의 효율적 협업과 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 자료인 시공상세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볼게요. 1. 시공상세도는 왜 필요할까?설계도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상세도를 별도로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계도면에는 담기 어려운 ‘세부 시공 정보’가 실제 .. 2025. 4. 15.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5. 4. 1. 개정)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이 2025년 4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크게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바뀌었는데요. 바뀐지 얼마되지 않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 시점에 발주하는 공사들은 꼭 변경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2025년 4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해야합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5. 4. 1. 개정) 건설공사의 설계를 할 때, 특별한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적용기준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줘야 하는데요. 이것도 일일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게 귀찮고 홈페이지에서도 어디에 올라오는지.. 2025. 4. 14.
지하안전평가제도 총정리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개발,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등 16개 주요 사업이 평가 대상이고, 굴착 깊이 10~20m는 소규모 평가, 20m 이상은 본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하안전평가 근거, 대상, 내용 등 핵심정리지하공간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최근 지반침하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평가제도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단순한 절차를 넘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지하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 제도는 건설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안전평가의 개념부터 법적 근거, 대상 사업, 수행 절차, 평가서의 구체적 구성까지 핵.. 2025. 3. 30.
기본설계 실시설계 차이 기본설계는 건설사업의 큰 틀을 잡는 단계이고, 실시설계는 이를 구체화해서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기본설계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개념적인 작업이라면, 실시설계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도면과 시방서를 작성하는 실무적인 설계입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업무 구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지난 문서등록대장들을 살펴보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이 둘을 합쳐 기본 및 실시설계로 발주하기도 합니다. 담당자로서 어떤 용역을 발주해야할지 판단하려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본설계 기본설계(Preliminar.. 2025. 3. 20.
건설공사 벌점 총 정리 건설공사에는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벌점부과 대상이라면 사전 통지, 이의신청 접수,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 통보, 벌점부과 및 관리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설공사 벌점 부과 대상 및 절차 건설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업체가 일을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돈을 주고 설계를 했는데,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시공이 불가한 상황이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아지더라구요. 사실 우리 발주처 입장에서는 합당한 비용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업체에서 피드백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벌점제도입니다. 벌점제도는 꼭 필요한 경우에 히든카드로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벌점.. 2025. 3. 19.
설계 안전성 검토 DFS 대상 및 기준 설계 안전성 검토(DFS)는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반드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 안전성(DFS) 검토 대상 및 기준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미리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제거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이라면 실무에서 꼭 챙겨봐야 할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 2025. 3. 17.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건설 부문 초급기술자 223,644원 중급기술자 284,046원 고급기술자 300,980원 특급기술자 358,273원 기술사 452,718원 등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모든 분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토목직 공무원은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위해 매년 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요. 이때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가장 궁금하실 부문별 노임단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2025. 1. 18.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변경 공표되었는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면 기술계의 경우 기술사 429,789원 특급 315,285원 고급 280,278원 중급 244,289원 초급 207,826원 등인데요. 기능계 및 기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까지 함께 정리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등 용역 및 공사감독을 하면서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실시한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입니다. 단위는 원.. 2025. 1. 18.
2025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2025년 변경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공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급기술인 396,707원 고급기술인 370,635원 중급기술인 341,029원 초급기술인 264,639원 인데요. 환산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야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건설공사 감리용역을 발주하려면 2025년 개정된 노임단가 필요하실 텐데요. 매년 변경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없이 앞으로 매년 이 글을 업데이트 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2025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파일이 안보이시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 분일임금액.. 2025. 1.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 지적 사례 총 정리 건설공사 감사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상 지적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 지적 사례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총 정리해드릴 건데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감사를 잘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 지적 사례 총 정리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와중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건설공사 감사를 하면 항상 지적된다고 알려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앞으로는 행정상 조치가 아닌 신분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도 더이상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2025. 1. 17.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별직종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69,804원, 특별인부 221,506원, 철근공 264,104원, 콘크리트공 266,361원, 조적공 266,624원, 석공 266,246원 등 인데요. 그 외 다른 직종 노임단가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모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변경되는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공표하게 되는데요. 이번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이번에 공표되었고, 이 조사 보고서 결과.. 2025. 1. 12.
2025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25. 1. 1. 개정) 2025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입니다.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중 폐콘크리트는 29,396원/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31,002원/톤이고, 재건축 · 재개발 공사 중 건설폐재류는 48,021원/톤, 건설오니는 59,876원/톤, 혼합건설폐기물은 68,563원/톤이며,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은 168,424원/톤, 그 밖의 건설폐기물은 173,154원/톤입니다.  매년 1월 1일에는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역시 2025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었고요. 우리 발주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단가 개정사항들은 미리 인지해서 시행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추진 시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단위는 원/톤.. 2025. 1. 11.
관급자재 인도조건 종류 관급자재 인도조건의 종류로는 납품장소도, 공사현장도,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차상도, 납품장소 하차도, 창고 입고도, 생산공장도, 생산공장 상차도, 분공장도, 운반구 상차도, 레일도, 생산공장 공장현장도, 부두도, 차량주입도 등이 있습니다. 각 인도조건에 따라서 상차비와 운반비를 누가 부담할 지 결정되는데요. 각 인도조건들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급자재 인도조건 종류우리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같은 자재라도 각 회사별로 가격이 다르고 제시하는 인도조건도 다릅니다.  그 인도조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공사발주 후에 운반비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각 인도조건별로 운반비를 누가 부담해야할 지 미리..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