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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사업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 토목 · 조경 · 지반조성 공사를 착공 전에 신고하도록 한 환경 행정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축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는 공사면적 1,000 ㎡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사 착공 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총 정리건설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환경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비산먼지 발생신고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토목 · 조경 · 지반조성 공사는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이것을 누락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 관련 내용들을 총 정리해드.. 2026. 2. 20.
타당성 평가 총 정리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라 300억 원 이상의 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정책적・재정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타당성 평가는 계획 단계와 사업 착수 전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고나면 건설기술 진흥법상 타당성조사는 중복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타당성 평가 총 정리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을 바로 설계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타당성 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사업에서 필수 절차인데요. 이 글에서는 발주부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타당성 평가의 목적, 대상사업, 제외사업, 평가시기 등 총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타당성.. 2026. 2. 19.
총사업비 총공사비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차이 총사업비는 보상비・설계비・감리비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고, 총공사비는 총사업비 중 보상비・시설부대비 등을 제외한 실제 시공과 직접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은 계약 제도 적용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VAT와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더한 금액이며, 예정가격은 입찰에서 낙찰자와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VAT는 포함하고 관급자재는 제외됩니다. 총사업비 vs 총공사비 vs 추정가격 vs 추정금액 vs 예정가격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총사업비, 총공사비,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등 유사한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포함 범위와 법적 의미가 모두 다르고, 입찰.. 2026. 2. 19.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차이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 관점에서 대규모 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이 지자체 재정에 무리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지방 재정 관점의 제도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는 사업을 기술적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실행 관점의 절차로, 세 제도는 서로 다른 책임 영역을 검증하기 위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차이사업비가 큰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이 과연 꼭 필요한지, 예산 낭비는 아닌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인데요.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비.. 2026. 2. 19.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2025년 6월 10일부터 2026년 6월 9일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1㎡당 173,000원, 공원 1㎡당 105,000원, 녹지 1㎡당 87,000원 등으로 개략공사비 산출 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제비율, 노임단가 등과 달리, 연초가 아닌 중순쯤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현 시점, 2026년 6월 9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표준시설비용 단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 기본구상 단계 및 실시설계용역 시 공사비 산출에 활용하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1.. 2026. 2. 10.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변경 공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인데요. 이 글에서는 2026년 변경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적용 시 참고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매년 소비자 물가 등락률을 반영해서 변경 공표되어 왔는데요. 올해 2026년도 어김없이 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인데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2026. 2. 6.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건설 부문 초급기술자 235,459원 중급기술자 295,138원 고급기술자 310,884원 특급기술자 373,353원 기술사 467,217원 등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모든 분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토목직 공무원은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위해 매년 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요. 이때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가장 궁금하실 부문별 노임단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 2026. 2. 6.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변경 공표되었는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면 기술계의 경우 기술사 442,679원 특급 326,774원 고급 289,265원 중급 251,596원 초급 215,609원 등인데요. 기능계 및 기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까지 함께 정리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등 용역 및 공사감독을 하면서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실시한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입니다. 단위는 원.. 2026. 2. 6.
2026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2026년 변경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공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급기술인 399,247원 고급기술인 376,400원 중급기술인 350,580원 초급기술인 287,724원 인데요. 환산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야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건설공사 감리용역을 발주하려면 2026년 개정된 노임단가 필요하실 텐데요. 매년 변경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없이 앞으로 매년 이 글을 업데이트 해나가겠습니다. 2026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2026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사항환산비(Si)는 '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 기준 1.. 2026. 2. 6.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6. 1. 1. 개정)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이 2026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크게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바뀌었는데요. 바뀐지 얼마되지 않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 시점에 발주하는 공사들은 꼭 변경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2026년 1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해야합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6. 1. 1. 개정) 건설공사의 설계를 할 때, 특별한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적용기준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줘야 하는데요. 이것도 일일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게 귀찮고 홈페이지에서도 어디에 올라오는지.. 2026. 2. 5.
2026년 건설폐기물 성상별 중간처리단가 (26. 1. 1. 개정) 2026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건설폐기물 성상별 중간처리단가 입니다. 폐콘크리트는 31,142원/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32,166원/톤이고, 건설폐재류는 49,571원/톤, 건설오니는 60,891원/톤, 혼합건설폐기물은 72,721원/톤이며,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은 188,715원/톤, 그 밖의 건설폐기물은 192,887원/톤입니다. 매년 1월 1일에는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성상별 중간처리단가 역시 202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었는데요. 우리 발주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단가 개정사항들은 미리 인지해서 시행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까지와 달리 배출지별로 구분하지 않고,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쉽고 편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 2026. 2. 5.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별직종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72,068원, 특별인부 226,122원, 철근공 268,187원, 콘크리트공 273,540원, 조적공 270,807원, 석공 268,908원 등 인데요. 그 외 다른 직종 노임단가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모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변경되는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공표하게 되는데요. 이번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이번에 공표되었고, 이 조사 보고서 .. 2026. 2. 1.
임목폐기물 분리발주 대상기준 임목폐기물은 5톤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련 규정은 갈수록 깐깐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임목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여부건설공사 현장에서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목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번 칼럼에서는 임목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차이, 분리발주 기준, 신고 방법까지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건설폐기물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로, .. 2025. 5. 15.
부지임대료 내역서 계상방법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에 꼭 필요한 부지를 임차해야 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부지임대료 혹은 토지임대료라고 부릅니다. 이 비용은 설계내역서나 원가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정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토지임대료 원가계산서 계상방법최근에 대형공사 한 건을 발주했었는데요.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계약심사 과정에서 감사관과 의견 차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원가계산서에 부지임대료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득의 과정에서 제가 했던 고민의 결과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1. 부지임대료란? 부지임대료는 공사를 위해 외부 토지를 임대할 때 발생하는 임대비용입니다. 보통 공.. 2025. 4. 16.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총 정리 시공상세도는 건설공사에서 설계도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장 시공의 현실적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확한 절차로 승인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내역에 잘 반영해주는 것이 우리 토목직 공무원 역할입니다.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필요성, 작성방법, 대가 반영 등 총 정리이 글에서는 시공상세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설계내역서에 대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까지 총 정리해드립니다. 시공 현장과 설계자, 감리자 간의 효율적 협업과 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 자료인 시공상세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볼게요. 1. 시공상세도는 왜 필요할까?설계도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상세도를 별도로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계도면에는 담기 어려운 ‘세부 시공 정보’가 실제 ..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