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공무원 일반7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총 정리 청소용역을 발주하려고 보니 산출내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저도 신규공무원일 때 청소용역 발주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으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씩 해보니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이 글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진행한다면 2023년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순식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작성 시 필요한 산출기준은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라는 명칭으로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공표해왔는데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2023년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표는 202.. 2023. 1. 11. 공무원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 방법 이 글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으로 여러가지 사업에 참여했던 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인정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방법 담당자들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이유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받는 주된 이유는 그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는 건설기술인 등급, 경력 및 교육 등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관리한 경력을 나중에 재취업을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 받을 수 있는 경력은 무조건 관리해주시는.. 2023. 1. 2.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기 위한 겸직허가를 받는 방법 공무원이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 요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기 위한 겸직허가를 받는 방법 예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더니, 2020년 1월 20일자로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 을 배포했습니다. 개인방송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공무원 또는 예비 공무원분들이 기다리시던 자료인 것 같은데요. 제목은 지침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용은 사실 A4용지 2장 분량밖에 안됩니다.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2021. 8. 15.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공시송달의 효력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 공무원은 공문서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 말로 해봤자 공문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져나갈 수 없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공문서 작성을 하고 당사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상 등기우편을 보내면 주소가 일치하지 않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등기우편이 반송됐다고 해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 오늘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시.. 2021. 8. 3. 인허가 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 · 시행된 경우에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게 아니라면 변경 · 시행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인·허가 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공무원은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법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자주 바뀌다보니까,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하다 보면 허가신청 후 처분을 하기 전에 허가기준이 변경 ·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할 지, 아니면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당시 검토했던 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쟁점사항 인·허.. 2021. 7. 17.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법을 해석하다보면 그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상 용어 하나하나의 정의를 모두 담아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 해석례 법제처 법령 해석례(14-0572, 14-0646)에 따르면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 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 2020. 11. 1.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상대 민원이 있다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을까?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상대 민원이 있다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인허가 신청인과 적대관계인 상대민원이 있다거나 인허가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민원 또는 그 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부담이 돼서 행정청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의 사유로 인허가의 보완, 취소 또는 반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응대하기 편할 수가 있지만, 인허가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법적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해결이 불가한 민원의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이 불가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고해서 허가신청을 .. 2020.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