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기타4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구분 방법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행위를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하천이라도 경우에 따라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 적용받는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이 글을 통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구분 방법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을 구분하기 위해 먼저 관련 규정에 따른 각각의 정의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 하천법에 따른 하천 하천법에서 정의하는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 2022. 9. 25. 무허가 굴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양성화 관련 사전컨설팅 사례 민원인이 온천수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미숙으로 일괄처리하지 않아 무허가 굴착행위로 적발된 사례에 대하여, 굴착한 토지를 되메운 후 다시 굴착허가를 받는다면 원상복구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의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고 사전컨설팅한 사례입니다. 무허가 굴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양성화 관련 사전컨설팅 사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원상복구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하여 양성화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참고해서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는 행정낭비를 줄여 적극행정을 할 수 있으면.. 2022. 1. 8. 농로와 농도 중에 뭐가 맞을까? 농로와 농도 중에 뭐가 맞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 도로'를 생각해보면 바로 "농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농도"라는 단어도 심심찮케 보이게 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맞습니다. 둘다 맞지만, "자장면"과 "짜장면"처럼 같은 뜻으로 두가지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자장면만 표준어로 쓰다가 짜장면도 표준어가 됐음) 분명히 두 단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 사전적 의미 먼저 "농로"와 "농도"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실 때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와 대법원 판례에서 가끔 사전적 의미를 인용할.. 2020. 11. 15.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하천과 소하천 업무를 볼 때, 하천은 「하천법」 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하천 업무를 하다가 도시계획 업무를 하게 되면 안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보여서, 하천과 소하천을 도시계획시설인 방재시설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UPIS를 열어서 내가 사는 동네의 하천만 몇 개 찍어봐도 모든 하천이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관련 법 먼저 관련법을 .. 2020.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