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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25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변경 공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인데요. 이 글에서는 2023년 변경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적용 시 참고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매년 소비자 물가 등락률을 반영해서 변경 공표되어 왔는데요. 올해 2023년도 어김없이 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인데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 2023. 1. 8.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구분 방법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행위를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하천이라도 경우에 따라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 적용받는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이 글을 통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구분 방법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을 구분하기 위해 먼저 관련 규정에 따른 각각의 정의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 하천법에 따른 하천 하천법에서 정의하는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 2022. 9. 25.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과 공원조성계획 BF인증 적용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2 개정 시행 전에 이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 결정한 공원이라도 해당 법 시행 이후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다면 개정규정을 적용한 BF인증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과 공원조성계획 BF인증 적용 최근 「장애인등편의법」 이 2021년 12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도 BF인증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점을 같은 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입안하여 결정한 기존 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BF인증 의무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BF인증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 2022. 3. 9.
무허가 굴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양성화 관련 사전컨설팅 사례 민원인이 온천수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미숙으로 일괄처리하지 않아 무허가 굴착행위로 적발된 사례에 대하여, 굴착한 토지를 되메운 후 다시 굴착허가를 받는다면 원상복구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의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고 사전컨설팅한 사례입니다. 무허가 굴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양성화 관련 사전컨설팅 사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원상복구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하여 양성화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참고해서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는 행정낭비를 줄여 적극행정을 할 수 있으면.. 2022. 1. 8.
사업기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사업 신규 실시계획인가 대상일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기간이 지났지만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새로 받아야 할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사업기간 안에 추진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특히,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업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실시.. 2022. 1. 8.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전에 지적정리 및 소유권 확보를 해야할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편입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합병, 확정측량 및 소유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하면 지적정리 및 소유권 확보를 해야할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편입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합병, 확정측량 및 소유권 확보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수용할 만한 논리만 형성된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논리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편입토지 지목변경.. 2021. 8. 20.
땅콩집, 외콩집, 완두콩집의 장단점 땅콩집은 한 개의 필지에 소형의 단독주택 두 채를 나란히 붙여 짓는 주거형태로, 땅콩집이 진화한 형태인 외콩집은 한 개의 필지에 한 채의 단독주택을 짓는 주거형태이고 완두콩집은 땅콩집을 여러 채 붙여놓은 연립주택의 모습이지만 한 가구가 지하1층부터 지상 3층, 다락방까지 통으로 사용하는 주거형태입니다. 땅콩집, 외콩집, 완두콩집의 장단점 반려동물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은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열망들이 점점 단독주택을 진화시켜 땅콩집부터 외콩집, 완두콩집까지 합리적인 단독주택 형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엽고 친근한 이름이지만 이 땅콩집, 외콩집, 완두콩집이 각각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 2021. 8. 20.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고려할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대상이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5조에 따른 수도공급설비에 해당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토지를 굴착하여 관을 매설한 후 다시 원상복구 하였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대상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인입 공사를 할 때 고려할 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대부분의 행위를 제한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까 상수도 관로가 개발제한구역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사업구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피해서 추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면 행위허가를 통해서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데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상수도 .. 2021. 8. 3.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변경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도 변경해야할까?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까지 변경해야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며 관계도서 작성에 용역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명위원회를 거쳐 고시하면 곧바로 해당 지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변경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도 변경해야할까?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하고나면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정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닌, 우리가 그 도시계획시설을 부를 때 쓰는 명칭인데요. 지명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거쳐 지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상에 표기된 시설명까지 함.. 2021. 8. 2.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범위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범위는 공공시설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및 부속시설의 부지까지도 포함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범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하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공공시설이 시설물만을 의미하는지, 시설물이 놓여진 토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공공시설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정의 공공시설의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특별한 언급없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규정에서의 공공시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은 ① 설치주.. 2021. 7. 18.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회를 구성해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마을에 1년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마을회 대표 1인, 마을회 회원 20인 이상(세대주 또는 가구대표)이어야 하고, 마을 전체 가구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2016년 11월 하남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원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마을회 구성요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마을회를 구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허가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는데요. 어떤 기준을 마련했는지 .. 2021. 7. 17.
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우리가 일명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어떠한 행위도 불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 있는데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지목과 용도별로 구분하고 관련 질의회신과 판례 등을 반영한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들도 함께 정리해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2021. 4. 4.
용도지역 변경 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할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 도시기본계획 부합여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 우리가 도시에 주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 11-engineer.tistory.com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그 변경하는 내용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해야하는데요. 그 전에 용도지역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 2021. 4. 3.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 우리가 도시에 주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보, 철도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오는 내용인지,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반영대상 도시기본계획 정의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2021. 4. 3.
도시계획 정의 도시계획은 도시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로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게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정의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 글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도 그 다른 법률의 모체가 되는건 「국토계획법」 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가장 주축이 되는, 뿌리 역할을 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시계획의 정의에 ..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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