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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시계획13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변경 공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인데요. 이 글에서는 2023년 변경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적용 시 참고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매년 소비자 물가 등락률을 반영해서 변경 공표되어 왔는데요. 올해 2023년도 어김없이 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인데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 2023. 1. 8.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과 공원조성계획 BF인증 적용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2 개정 시행 전에 이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 결정한 공원이라도 해당 법 시행 이후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다면 개정규정을 적용한 BF인증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과 공원조성계획 BF인증 적용 최근 「장애인등편의법」 이 2021년 12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도 BF인증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점을 같은 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입안하여 결정한 기존 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BF인증 의무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BF인증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 2022. 3. 9.
사업기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사업 신규 실시계획인가 대상일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기간이 지났지만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새로 받아야 할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사업기간 안에 추진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특히,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업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실시.. 2022. 1. 8.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전에 지적정리 및 소유권 확보를 해야할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편입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합병, 확정측량 및 소유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하면 지적정리 및 소유권 확보를 해야할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편입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합병, 확정측량 및 소유권 확보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수용할 만한 논리만 형성된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논리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편입토지 지목변경.. 2021. 8. 20.
땅콩집, 외콩집, 완두콩집의 장단점 땅콩집은 한 개의 필지에 소형의 단독주택 두 채를 나란히 붙여 짓는 주거형태로, 땅콩집이 진화한 형태인 외콩집은 한 개의 필지에 한 채의 단독주택을 짓는 주거형태이고 완두콩집은 땅콩집을 여러 채 붙여놓은 연립주택의 모습이지만 한 가구가 지하1층부터 지상 3층, 다락방까지 통으로 사용하는 주거형태입니다. 땅콩집, 외콩집, 완두콩집의 장단점 반려동물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은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열망들이 점점 단독주택을 진화시켜 땅콩집부터 외콩집, 완두콩집까지 합리적인 단독주택 형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엽고 친근한 이름이지만 이 땅콩집, 외콩집, 완두콩집이 각각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 2021. 8. 20.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변경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도 변경해야할까?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까지 변경해야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며 관계도서 작성에 용역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명위원회를 거쳐 고시하면 곧바로 해당 지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변경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도 변경해야할까?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하고나면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정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닌, 우리가 그 도시계획시설을 부를 때 쓰는 명칭인데요. 지명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거쳐 지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상에 표기된 시설명까지 함.. 2021. 8. 2.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범위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범위는 공공시설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및 부속시설의 부지까지도 포함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범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하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공공시설이 시설물만을 의미하는지, 시설물이 놓여진 토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공공시설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정의 공공시설의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특별한 언급없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규정에서의 공공시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은 ① 설치주.. 2021. 7. 18.
용도지역 변경 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할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 도시기본계획 부합여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 우리가 도시에 주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 11-engineer.tistory.com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그 변경하는 내용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해야하는데요. 그 전에 용도지역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 2021. 4. 3.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 우리가 도시에 주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보, 철도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오는 내용인지,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반영대상 도시기본계획 정의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2021. 4. 3.
도시계획 정의 도시계획은 도시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로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게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정의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 글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도 그 다른 법률의 모체가 되는건 「국토계획법」 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가장 주축이 되는, 뿌리 역할을 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시계획의 정의에 .. 2021. 3. 30.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 건축제한을 받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건축물을 짓는다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같이 당해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없이 가능한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건축제한 도시계획시설의 건축제한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 2020. 10. 30.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지적확정측량 대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 지적확정측량 대상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야 하는 사업은 새로운 지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하는데, 굳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확정측량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확정측량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 의 먼저 확정측량의 정의입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구획을 정리하고 환지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지적 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치측량을 말합니다. 2. 대 상 다음은 확정측량의 대상입.. 2020. 10. 25.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시 도로의 사면부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까?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시 도로의 사면부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선이 도로의 폭이 되게끔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사업구간이 평평한 지형이라면 도시계획시설선이 도로 폭이 되도록 시공이 가능하겠지만, 산지나 구릉지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도로 비탈면 및 산마루 측구 등 사면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선 밖에 있는 도로의 사면부까지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질의회신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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