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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제도 총정리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개발,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등 16개 주요 사업이 평가 대상이고, 굴착 깊이 10~20m는 소규모 평가, 20m 이상은 본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하안전평가 근거, 대상, 내용 등 핵심정리지하공간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최근 지반침하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평가제도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단순한 절차를 넘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지하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 제도는 건설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안전평가의 개념부터 법적 근거, 대상 사업, 수행 절차, 평가서의 구체적 구성까지 핵.. 2025. 3. 30.
기본설계 실시설계 차이 기본설계는 건설사업의 큰 틀을 잡는 단계이고, 실시설계는 이를 구체화해서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기본설계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개념적인 작업이라면, 실시설계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도면과 시방서를 작성하는 실무적인 설계입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업무 구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지난 문서등록대장들을 살펴보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이 둘을 합쳐 기본 및 실시설계로 발주하기도 합니다. 담당자로서 어떤 용역을 발주해야할지 판단하려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본설계 기본설계(Preliminar.. 2025. 3. 20.
건설공사 벌점 총 정리 건설공사에는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벌점부과 대상이라면 사전 통지, 이의신청 접수,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 통보, 벌점부과 및 관리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설공사 벌점 부과 대상 및 절차 건설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업체가 일을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돈을 주고 설계를 했는데,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시공이 불가한 상황이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아지더라구요. 사실 우리 발주처 입장에서는 합당한 비용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업체에서 피드백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벌점제도입니다. 벌점제도는 꼭 필요한 경우에 히든카드로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벌점.. 2025. 3. 19.
설계 안전성 검토 DFS 대상 및 기준 설계 안전성 검토(DFS)는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반드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 안전성(DFS) 검토 대상 및 기준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미리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제거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이라면 실무에서 꼭 챙겨봐야 할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 2025. 3. 17.
구역계 변경 없이 면적만 바뀌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 대상여부 착공 전 분할측량이나 준공 직전 지적확정측량 등 구역계 변경 없이 면적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역계 변경없이 측량으로 면적만 변경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 대상여부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측량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종종있습니다. 보통 착공 전 보상단계에서 분할측량으로 정확한 보상면적을 산출한다거나, 이전에 포스팅했던 준공 직전 지적확정측량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측량으로 면적이 바뀌는 경우에는 구역계가 변경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게 있어요. 이유가 어떻든,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바뀌었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역시 변경된다는.. 2025. 1. 21.
분할측량 결과 면적이 달라진 경우 실시계획 변경 시 열람공고 대상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중에 분할측량을 시행한 결과 면적이 달라졌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칠 때 열람공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면 열람공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보상시기가 도래된 상황이라서 열람공고를 생략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분할측량 결과 면적이 달라진 것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열람공고 대상여부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구역 내 사유지가 있다면 토지보상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시계획인가 절차와 별개로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할 텐데요. 그러다보면 실시계획인가 후에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면적이 상이한 경우가 자주 발.. 2025. 1. 20.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변경 공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인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적용 시 참고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매년 소비자 물가 등락률을 반영해서 변경 공표되어 왔는데요. 올해 2025년도 어김없이 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인데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2025. 1. 19.
2025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발표했습니다. 일평균임금을 살펴보면 IT기획자 562,993원 IT컨설턴트 471,166원 업무분석가 436,765원 데이터분석가 376,271원 등 인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SW기술자 임금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었던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2025년에도 변경 공표되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과 SW기술자 노임단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4차산업이 진행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업무 추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서 막상 업무를 하다보면 SW기술자 노임단가 찾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일일이 찾기 번거로우실 수 있어서 앞으로 이 포스팅에서 변경될 때마다 업데이트할 .. 2025. 1. 18.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건설 부문 초급기술자 223,644원 중급기술자 284,046원 고급기술자 300,980원 특급기술자 358,273원 기술사 452,718원 등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모든 분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토목직 공무원은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위해 매년 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요. 이때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가장 궁금하실 부문별 노임단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2025. 1. 18.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변경 공표되었는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면 기술계의 경우 기술사 429,789원 특급 315,285원 고급 280,278원 중급 244,289원 초급 207,826원 등인데요. 기능계 및 기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까지 함께 정리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등 용역 및 공사감독을 하면서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실시한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입니다. 단위는 원.. 2025. 1. 18.
2025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2025년 변경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공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급기술인 396,707원 고급기술인 370,635원 중급기술인 341,029원 초급기술인 264,639원 인데요. 환산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야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건설공사 감리용역을 발주하려면 2025년 개정된 노임단가 필요하실 텐데요. 매년 변경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없이 앞으로 매년 이 글을 업데이트 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2025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파일이 안보이시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 분일임금액.. 2025. 1.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 지적 사례 총 정리 건설공사 감사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상 지적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 지적 사례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총 정리해드릴 건데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감사를 잘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 지적 사례 총 정리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와중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건설공사 감사를 하면 항상 지적된다고 알려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앞으로는 행정상 조치가 아닌 신분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도 더이상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2025. 1. 17.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5. 1. 1. 개정)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이 2025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올해 신규사업 발주하기 전에 꼭 변경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2025년 1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해야합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5. 1. 1. 개정) 건설공사의 설계를 할 때, 특별한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적용기준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줘야 하는데요. 이것도 일일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게 귀찮고 홈페이지에서도 어디에 올라오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 간접공사.. 2025. 1. 12.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별직종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69,804원, 특별인부 221,506원, 철근공 264,104원, 콘크리트공 266,361원, 조적공 266,624원, 석공 266,246원 등 인데요. 그 외 다른 직종 노임단가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모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변경되는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공표하게 되는데요. 이번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이번에 공표되었고, 이 조사 보고서 결과.. 2025. 1. 12.
2025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25. 1. 1. 개정) 2025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입니다.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중 폐콘크리트는 29,396원/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31,002원/톤이고, 재건축 · 재개발 공사 중 건설폐재류는 48,021원/톤, 건설오니는 59,876원/톤, 혼합건설폐기물은 68,563원/톤이며,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은 168,424원/톤, 그 밖의 건설폐기물은 173,154원/톤입니다.  매년 1월 1일에는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역시 2025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었고요. 우리 발주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단가 개정사항들은 미리 인지해서 시행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추진 시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단위는 원/톤.. 2025.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