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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지적확정측량 대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 지적확정측량 대상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야 하는 사업은 새로운 지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하는데, 굳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확정측량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확정측량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 의 먼저 확정측량의 정의입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구획을 정리하고 환지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지적 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치측량을 말합니다. 2. 대 상 다음은 확정측량의 대상입.. 2020. 10. 25.
물놀이장에 발생하는 거품을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 물놀이장에 발생하는 거품을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여름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개장을 하는데, 신규 개장하는 물놀이장 공사를 담당하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님들의 똥줄 타고 있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ㅠㅠ 저도 몇 년 전에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물놀이장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조직에 가든 있죠. 꼰대 같은 과장들. (이하 '꼰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꼰대들이 물놀이장 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쪼아대서 똥줄 탔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물놀이장 시설물을 처음 설치하고 시운전을 돌려보면, 거의 99%는 이런 식으로 거품이 나오게 되는데, 뭔가 세제를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거품입니다. 이 거품이 뭐 인체에 유해한 것도 아닌데, 미관상 좋.. 2020. 10. 25.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하천과 소하천 업무를 볼 때, 하천은 「하천법」 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하천 업무를 하다가 도시계획 업무를 하게 되면 안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보여서, 하천과 소하천을 도시계획시설인 방재시설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UPIS를 열어서 내가 사는 동네의 하천만 몇 개 찍어봐도 모든 하천이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관련 법 먼저 관련법을 .. 2020. 10. 24.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어떤 공사현장이든지 공사를 착공하면 사토장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버리기 위한 사토장을 별도로 선정해야 하는데, 오늘은 공사현장에서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관급 공사현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사추진이 가능하겠지만 사토장이 되는 현장이 국공유지가 아니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사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시공사에 사토장을 구할 것을 지시하고,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허.. 2020. 10. 23.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없이 매립해도 괜찮을까?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없이 매립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시가지 안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구간 내 포함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이 있을 경우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지하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립하여 공사를 추진한다면 폐기물 관리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궁금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환경부 질의회신에서는 토지이용 및 공사계획상 지하구조물의 철거 및 이용여부는 공사 주체가 결정할 사항으로 제거할 필요가 없거나 일부만 제거하여도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거한 부분만 폐.. 2020. 10. 22.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상대 민원이 있다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을까?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상대 민원이 있다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인허가 신청인과 적대관계인 상대민원이 있다거나 인허가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민원 또는 그 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부담이 돼서 행정청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의 사유로 인허가의 보완, 취소 또는 반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응대하기 편할 수가 있지만, 인허가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법적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해결이 불가한 민원의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이 불가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고해서 허가신청을 .. 2020. 10. 22.
2019년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9년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9년 12월 개정된 토지이용 용어사전입니다. 토지이용 용어사전(2019).pdf drive.google.com 2020. 10. 20.
보행자우선도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보행자우선도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보행자우선도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가이드라인.pdf drive.google.com 2020. 10. 19.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시 도로의 사면부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까?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시 도로의 사면부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선이 도로의 폭이 되게끔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사업구간이 평평한 지형이라면 도시계획시설선이 도로 폭이 되도록 시공이 가능하겠지만, 산지나 구릉지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도로 비탈면 및 산마루 측구 등 사면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선 밖에 있는 도로의 사면부까지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질의회신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2020. 10. 18.
e호조 시스템 매뉴얼 e호조 시스템 매뉴얼 1. 재정계획 사업예산계획 매뉴얼 (재정계획) 사업예산계획 매뉴얼(200325).hwp drive.google.com 중기재정계획 매뉴얼 (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매뉴얼(200325).hwp drive.google.com 투자심사(광역) 매뉴얼 (재정계획) 투융자심사(광역) 매뉴얼(120105).hwp drive.google.com 투자심사(기초) 매뉴얼 (재정계획) 투융자심사(기초) 매뉴얼(120105).hwp drive.google.com 투자사업이력관리 매뉴얼 (재정계획) 투자사업이력관리 매뉴얼(200907).hwp drive.google.com 2. 예산관리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 매뉴얼 (예산관리)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매뉴얼(200325).hwp drive.google.c.. 2020. 10. 12.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심지 내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사구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야적장 부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적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관련법상 건설자재 야적을 위한 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들.. 2020. 10. 12.
2016년 하천유지보수 매뉴얼(국토교통부) 2016년 하천유지보수 매뉴얼(국토교통부) 2016년 하천유지보수 매뉴얼(국토교통부) 입니다. 2016년 하천유지보수 매뉴얼.pdf drive.google.com 2020. 10. 12.
2016년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서울시) 2016년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서울시) 2016년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서울시)입니다. 2016년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pdf drive.google.com 2020. 9. 30.
토목직 공무원의 두번째 블로그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두번째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블로그가 네이버에 이미 있는데도 이번에 새로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만들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두가지 블로그의 향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먼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및 블로그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하겠습니다. 1.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도 토목직 공무원의 매뉴얼 같은 채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다가, 그냥 차라리 내가 만들어볼까? 해서 만든게 아래 배너의 토목직 공무원 유튜브 채널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의 매뉴얼이 되고 싶은 채널입니다. 문의 : 11-engineer@naver.com www.youtube.com 2.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 때 ..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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