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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건설업 특성상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출력공수)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참여주체별 역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려면 참여주체별로 가진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참여주체와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주체역 할건설.. 2021. 6. 15.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총 5종이고,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3종), 난방시공업(제1~3종),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총 29종입니다.  건설업의 종류 우리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어떤 .. 2021. 5. 8.
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우리가 일명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어떠한 행위도 불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 있는데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지목과 용도별로 구분하고 관련 질의회신과 판례 등을 반영한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들도 함께 정리해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2021. 4. 4.
용도지역 변경 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할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 도시기본계획 부합여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 우리가 도시에 주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 11-engineer.tistory.com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그 변경하는 내용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해야하는데요. 그 전에 용도지역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 2021. 4. 3.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 우리가 도시에 주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보, 철도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오는 내용인지,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반영대상 도시기본계획 정의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2021. 4. 3.
도시계획 정의 도시계획은 도시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로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게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정의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 글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도 그 다른 법률의 모체가 되는건 「국토계획법」 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가장 주축이 되는, 뿌리 역할을 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시계획의 정의에 .. 2021. 3. 30.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 설계 및 수량계산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 설계 및 수량계산 부문의 내용과 그 해설이 담긴 포스팅입니다. 제1장 적용기준 1-2 설계 및 수량계산 1-2 설계 및 수량계산 1-2-1 수량의 계산('05년 보완)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의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5입한다. ⇒ 어렵게 적어놨지만 그냥 반올림하라는 말입니다.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5. 면적의 계산은 보.. 2021. 3. 6.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부문 및 해설입니다. 제1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12년 보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1-1-3 적용방법('05, '08, '09, '12, '14년 보완)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 2021. 3. 6.
하도급 관리 시 대금 지급, 보증서 등 발주자 확인제도 하도급 관리 시 대금 지급, 보증서 등 발주자 확인제도 하도급 관리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규모가 큰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하다보면, 하도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있을 겁니다ㅎ 건설공사를 할 때 하도급을 하는 것은 좋지만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불법하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도급 관리 시 대금 지급, 보증서 등 발주처에서는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의 승인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 2021. 3. 1.
석면함유 폐기물 폐석면 처리 석면함유 폐기물 폐석면 처리 석면 폐기물 처리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업무를 하다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해야한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석면은 건설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석면 철거 및 석면 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 폐석면 처리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석면의 위험성 폐석면 처리 시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해야하는지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석면의 위험성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석면은 미세한 섬유 입자로 부서지면서 공기 중에 섬유 상태로 떠다니게 되며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폐에 박히게 됩니다. 일단 폐 속에 석면이.. 2021. 2. 15.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의무사용량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의무사용량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부와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고시문을 개정했습니다. 이런 개정사항들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미리 알고 공사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어느덧 개정된지 3년이 넘으면서 공사 관련 감사의 단골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년 전에 감사의 주 소재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특히,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갈 수 있기 때문.. 2021. 2. 11.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현장 설치기준 비용 반영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현장 설치기준 비용 반영 축중기 설치기준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현장들이 있는데요. 놓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오늘은 축중기 의무설치 건설현장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주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이 해당되는데, 민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현장(「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제3조)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 순성토 또는 건설폐.. 2021. 2. 10.
잔디(평떼) 붙임 시공 시 유의사항 공사현장에서 잔디붙임을 시공할 때, 만약 내역서상 시공방법이 평떼라면 잔디뗏장 사이에 틈이 없도록 촘촘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잔디뗏장을 약간의 여유를 두면서 시공했다면 재시공을 지시하거나 평떼를 줄떼로 설계변경해야합니다. 잔디(평떼) 붙임 시공 시 유의사항 절성토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이나 일부 평지에는 여러가지 식생공법을 활용해서 안전과 미관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법으로 잔디붙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디붙임을 시공할 때 유의하지 않으면, 특히 우리가 공사감독을 할 때 미리 유의하지 않으면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잔디붙임의 종류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잔디붙임의 종류 기본적으.. 2021. 1. 27.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사도)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사도)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어떤 토지든 기본적으로 도로가 붙어 있어야 토지의 진정한 가치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들 중 "사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 2021. 1. 25.
농막 안에 화장실(정화조) 설치가 가능할까? 농막 안에 화장실(정화조) 설치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농막이라는 휴식공간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군다나 그 규제와 제한이 많은 개발제한구역에서조차, 2017. 7. 1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할 때 소규모의 창고와 휴식처의 기능을 하는 농막이 꼭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농막에 정화조가 포함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게 지자체마다 정화조를 허가해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고해서 도대체 뭐가..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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