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21 인허가 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 · 시행된 경우에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게 아니라면 변경 · 시행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인·허가 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공무원은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법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자주 바뀌다보니까,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하다 보면 허가신청 후 처분을 하기 전에 허가기준이 변경 ·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할 지, 아니면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당시 검토했던 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쟁점사항 인·허.. 2021. 7. 17. 민원 건의사항 검토보고 한장짜리 보고서 샘플 민원 건의사항 검토보고 한장짜리 보고서 샘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특히 토목직 공무원 업무를 하다보면각종 시설물 설치 요청 등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을 많이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면일단 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해야하고, 건의사항들을 모두 반영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관련 규정상 불가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경우에 대한민원 건의사항 검토보고 한장짜리 보고서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미리보기는 보고서가 깨지니까 다운받아서 봐주세요 :) 민원사항 검토보고(샘플).hwp drive.google.com 2020. 11. 21. 언론보도 동향보고·진상보고 한장짜리 보고서 샘플 언론보도 동향보고 · 진상보고 한장짜리 보고서 샘플 언론보도 취재를 처음 당하게(?) 되면 엄청나게 당황스럽게 되는데 계속 당황만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소속 간부들이 당황스럽지 않게 보도가 되기 전에언론보도 동향보고 또는 진상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언론보도 동향보고 또는 진상보고를 해야하는 분들을 위해한장짜리 보고서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미리보기는 보고서가 깨지니까 다운받아서 봐주세요 :) 언론보도 진상보고(샘플).hwp drive.google.com 2020. 11. 7. 간단한 사항이 변경되는 설계변경 한장짜리 보고서 샘플 간단한 사항이 변경되는 설계변경 한장짜리 보고서 샘플 토목직 공무원은 공사감독이나 용역감독 업무를 피할 수가 없는데,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한장짜리 설계변경 보고서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미리보기는 보고서가 깨지니까 다운받아주세요^^ 간단한 사항 설계변경 보고서(샘플).hwp drive.google.com 2020. 11. 5.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법을 해석하다보면 그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상 용어 하나하나의 정의를 모두 담아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 해석례 법제처 법령 해석례(14-0572, 14-0646)에 따르면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 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 2020. 11. 1.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상대 민원이 있다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을까?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상대 민원이 있다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인허가 신청인과 적대관계인 상대민원이 있다거나 인허가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민원 또는 그 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부담이 돼서 행정청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의 사유로 인허가의 보완, 취소 또는 반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응대하기 편할 수가 있지만, 인허가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법적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해결이 불가한 민원의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이 불가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고해서 허가신청을 .. 2020. 10.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