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은 도시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로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게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정의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
글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도 그 다른 법률의 모체가 되는건 「국토계획법」 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가장 주축이 되는, 뿌리 역할을 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시계획의 정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법률에서 설명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실 참 어렵고 딱딱합니다. 법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 말이죠.
어쨋든 「국토계획법」 에서 정의하는 도시계획을 요약하면 아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은 관할 구역에 수립하는, 공간구조뿐만 아니라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까지 담고 있다.
-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질의회신
방금 우리는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이 관련된 질의회신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호 가목중 "도시계획"은 동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지칭하는지 여부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위 질의회신에서 질의하는 「국토계획법」 제119조는 2016. 1. 19.일 법령 개정을 통해서 삭제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 질의회신을 소개해드리는 건, 이게 법을 해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래에 요약하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 법률 전체에 적용되는 용어의 의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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